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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계 고위인사 “최순실 사태는 재벌기업 때문”

[앵커]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측근 최순실 씨에게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헌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이 명쾌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기자]
한국의 고위 정치인이 이번 최순실 사태의 배후로 재벌기업을 지목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재벌이 신속하게 찾는 것이 뭐냐. 누가 그 사람(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찾아냅니다.”

재벌들이 대통령을 자기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순실 씨에게 거액을 헌납했다는 겁니다.

재벌기업들은 그렇게 얻은 영향력을 통해, 더욱 큰 이익을 추구했다고 김종인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정치민주화 이후 당선된 대통령들은 다 재벌에 농락을 당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6천억 정도 손해를 내게 하면서 한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게 할 수가 있느냐.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이번 최순실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재벌기업의 탐욕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은 1960~70년대 우선 대기업을 키우고, 그 다음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경제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감소하며 경제성장률은 2%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란 경제영역에서 민주적인 정책을 실현해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순실 사태로 여권이 분열돼 야권이 커지면서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가능성도 좀더 높아졌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그동안은 국회선진화법 이런 등등으로 핑계로 댈 수 있었는데, 지금 국회의 여소야대를 숫자적으로 보면 200석 이상 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 제반 여러가지 개혁 법안을 정상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 그러나 재벌기업들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경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사태에 재벌기업들도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힘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0대 재벌의 매출총액은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60% 이상. 최순실 사태의 파장이 정치권에 이어 경제계에까지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NTD뉴스 남창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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