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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분증, 중공 감시 수단

외출할 때 신분증 꼭 챙기시죠? 만약 정보기관에서 신분증을 여러분의 위치를 추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자국민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신분증이 위조가 쉽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위조가 어려운 새 신분증을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디자인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신분증에는, 한국의 교통카드 같은 비접촉식 IC카드 기술이 적용돼 신분증을 제시할 때마다 당국에 신분증 소지자의 위치가 알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기차를 이용할 때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중국의 체제 비판적 신문인 <남방인물주간>의 허싼웨이 주필은 얼마 전 “기차역에서 신분증을 스캔 할 때 검사기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모니터에 감시대상자라는 문구가 떠올랐다”는 내용을 자신의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동안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새 신분증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새 신분증은 개인정보를 저장한 칩이 내장됐고 검사장비에서 10m 떨어진 거리에서도 인식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자국민을 감시하는 프로젝트에 1조 위안, 우리 돈 17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프로젝트는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이 추진한 사업으로 단 2분이면 13억 중국인을 모두 한 번씩 검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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