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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대통령제 바꾸자” 새누리당 개헌 논의 촉구

[기자]
16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헌 논의 촉구를 위해 마련된 토론회였습니다.

[이철우 / 새누리당 의원]
사실 대통령잘 뽑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세계 열 번째 강국이 됐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들은 불행하다. 이러한 모순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제 대통령제는 끝이 났다. 새로운 제도를 안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차로 말하면 시동을 걸었다.

당내 갈등과 국민적 비판 여론 탓인지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대미문의 듣도 보도 못한 사태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 경이로운 눈으로 세계가 우리를 쳐다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원유철 의원과 이주영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지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원유철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씨 사태로 통치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통치위기가 국가위기로 계속되선 안된다는 차원에서 개헌을 꺼내들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민주화된 헌법체제를 갖추기는 했지만 30년을 지나면서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갖고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상황에 부딪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알리는 일화도 소개됐습니다.

[진영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가신 분들은 다 느끼는 거예요. 청와대 가서 오늘 대통령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가도. 검색대를 통과하는 동안 반주눅이 든다. 청와대 앞에. 2층으로 올라가서 기다리는 방이 있다. 거기서 10분, 15분 기다리면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대통령 딱 보면 무슨 이야기했다는 것은 다 없어지고 ‘어휴 잘하고 계십니다’ 이 말밖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직은 약 7천명. 
전문가들은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NTD뉴스 남창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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